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배정수의원 등 인

1.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5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2020. 7.)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화성시도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성시장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제1항).

나.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인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적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2항).

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별첨 1

나. 기    타: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장소,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 1]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현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예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시행일 : 2021. 4. 21.] 제65조의2

[시행일 : 2021. 10. 21.] 제65조의2제1항